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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2 19:26본문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린다.9일 법관회의는 언론 공지를 통해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이 3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10시에서 12시까지 열릴 예정이지만,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법관회의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당일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과 파기환송 결정 이후 판사들 사이에서 법관회의 요구가 불거졌다. 이에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의가 열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회의 명의로 입장을 표명할지를 놓고 논의했다. 하지만 아무런 의견도 의결되지 않았고, 별도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 마포구가 마포구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언론브리핑에서 제시한 마포구 폐기물 배출량과 관련해 9일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시했다”며 “치졸하다”고 비난했다.앞서 서울시는 마포구를 제외하고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와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언론 설명회를 열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러면서 “나머지 4개 자치구 대비 마포구의 쓰레기 배출량이 더 늘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었다.당시 서울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23년 대비 2024년 평균 1.7% 감소했지만, 마포구는 오히려 8.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마포구가 자원회수시설의 계속이용을 저지하고 있지만 정작 쓰레기는 마포구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마포구는 그러나 “지난해 마포구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5만4987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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