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러시아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대폭 낮춰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자고 공개 제안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러시아 18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현재 배럴당 60달러(약 8만2000원)에서 45달러(약 6만2000원)로 낮추는 방안을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상한제가 시작된 이후 국제 유가가 하락해 대러 제재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한선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2023년 G7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러시아의 전쟁자금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이 조치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과 EU 주도로 마련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독자적으로 낮출 것인가’란 질문에 “이 조치가 G7에서 시작됐고 성공적이었...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미발생 지역의 닭고기 수입을 재개한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브라질산 닭의 전면 수입을 금지하자 수급대란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두 배 가까이 올랐던 닭고기 가격이 안정될지 주목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브라질 내 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통상 20일 이상 진행되는 행정예고를 10일로 단축했다.정부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도 수입할 수 있도록 지난 9일 브라질 당국과 협의를 마치고 행정예고를 내놨다.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에서 수입이 가능하고, 종계 등의 경우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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