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할 예정인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수출통제가 관세보다 더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관세 보복 카드로 꺼내든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제한 조치가 미국 경제와 공급망에 미칠 파급력이 큰 데다, 미국의 첨단기술 대중 수출통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중국이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항공기 부품 등 기술 및 제품의 대중 수출 제한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도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 대미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데 속도를 내도록 요구할 전망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CBS에 미·중 무역회담과 관련 “(중국)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가 제네바에서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수준만큼 빠르지는 않다”면서 “우리는 휴대전화와 다른 모든 것에 중요한 자석 등 희토류가 4월 초 이전처럼 유입되기를 원하고, 어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그 유입을 늦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첫 고위급 무역 회담 결과 서로에게 부과한 고율 관세를 대폭 낮추고, 중국은 맞대응 차원에서 발표한 핵심광물 수출제한 등 비관세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역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희토류 문제를 직접 논의하기도 했다. 세계 희토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대미 수출 제한으로 미국의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에 비상이 걸리면서 미국이 다급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도 미국이 최근 발표한 항공기 부품과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반발해 왔다. 중국은 또한 미 상무부가 화웨이의 인공지능(AI)칩 ‘어센드’ 사용이 수출통제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 국무부의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과 더불어 새로운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 대표단에는 제네바 1차 무역 회담에 참여했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와 함께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WSJ는 러트닉 장관의 참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통제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에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므로 “중국에는 환영할 만한 신호”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취한 수출통제 조치를 거둬들이는 것이 쉽지 않고 무역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지적도 분석가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WSJ는 전했다.
또한 미국이 중국 협상팀에게 상무부의 화웨이 칩 사용에 관한 경고가 기존 미국 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은 상무부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한 것에 화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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