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부암동 백사실계곡. 봄의 산새 울음소리와 함께 피어나는 진달래, 여름엔 계곡을 따라 드리워진 숲의 그늘, 가을엔 단풍잎이 계곡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엔 고요한 눈빛 아래 정적을 머금는 이곳. 이 사계절의 숨결을 지난 1년간, 같은 자리에서 카메라에 담았다. 이곳은 조선 시대 명신 이항복의 별장지로 전해진다. 그의 호인 ‘백사(白沙)’에서 이름을 딴 이 계곡은 지금도 옛 정자의 석축과 계단, 연못 터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특별한 건, 서울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맑은 계곡물과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한 숲이다. 이 사진을 찍게 된 계기는 단지 풍경을 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로 ‘기후위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충격을 정면으로 맞고 있다. 여름이면 예전보다 길고 강해진 폭염, 겨울엔 극심한 한파가 일상이 되었다. 2024년 여름은 특히나 이례적이었다. 기상청의 ‘2...
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결론부터 말하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주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숫자 늘리는 데만 집중해선 곤란하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2023년 기준 상고 사건은 3만7669건(사법연감·접수 기준)에 이른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인으로 나누면 대법관 1인당 3000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의 70% 이상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기각된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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