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한다고 해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달 8일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거짓말탐지기 검사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소송은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4년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는데도 B씨 부부 명의로 위조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와 B씨 부부의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받은 후 서울...
‘아시아 최대 규모 무용 콩쿠르’로 자리잡은 제22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7월11일 개막한다.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1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대회가 오는 7월 11~20일 국민대 대극장과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지난달 해외·국내 예선을 치렀으며, 경연은 발레, 현대무용, 민족무용, 안무 부문에서 열린다. 독일 하겐극장 발레감독인 리차드 월록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올해 콩쿠르 관련 행사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10월27일 기념공연도 연다.2004년 창설된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시몬 추딘(1회·볼쇼이발레단), 김기민(5회·마린스키극장), 안남근(5회·국립현대무용단), 박예지(10회·스페인국립발레단) 등을 배출했다. 남성 무용수는 발레 1·2위, 현대무용 1위를 할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병역특례 대상이 된다. 모든 부문 최고 무용수인 ‘그랑프리’로 선정되면 10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올해 예선 경...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 측에 ‘6월5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1차 출석요구를 발송했고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출석 요구일에 근접해서 변호인을 통해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받았다”며 “오는 12일 조사받으라고 지난 5일 2차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불응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아 피의자로 입건됐다. 지난해 12월7일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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