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의 전환점이자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출발점이 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당 간 이념 대결을 넘어, 정치가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 작동하는 ‘생활 정치’ 회복이다. 이는 시민의 일상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현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생활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자전거는 단거리 이동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보행과 자전거 이용이 늘면 이동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지만, 그만큼 일상에 여유가 생기고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 도시 활력과 공동체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지난 5월11일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은 ‘사람 중심·국가 책임·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핵심은 ‘10분 생활권 내 자전거 수단분담률(이용률) 10%’를 달성해 도보와 자전거 중심의 일상생활권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현재 약 1.5%에 불과한 전국 자전거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포럼은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람중심교통기본법’을 제정하고, 부처 간 정책 충돌을 조정할 국무총리 직속의 ‘사람중심교통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어 자전거 정책의 주관 부처를 정비하고, 전기차 중심의 탄소중립 수송 부문 예산을 자전거와 보행에 재분배해야 한다. 또한 출퇴근 보조금,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해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실질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정책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반의 자전거 문화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제안의 본질은 자전거 타기를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있다. 자전거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시민이 주도하는 자전거 이용 조직 육성, 차 없는 거리, 자전거 타기 시민운동 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은 자전거를 ‘참여의 정치’로 전환하는 중요한 열쇠다.
생활 정치는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지금까지 도시 정책은 자동차 중심의 효율성과 속도에만 초점을 맞춰 설계됐고, 그 결과 우리는 에너지 과소비, 대기오염,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이제는 성장 중심 정책을 넘어 삶의 질, 보편적 이동권 보장, 사회적 형평성,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교통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자전거 친화도시 1010’은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이자 정치적 선택이다.
이번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에만 그치지 않고 생활 정치의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자전거 정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부처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이를 총괄할 경우, 정책 전반이 더욱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 자전거 인프라 확충 역시 지역 경제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추상적인 거대 담론이 아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여유를 누리는, 다양성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는 더 많은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자전거와 같은 생활 정치 의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시민들도 그러한 후보들을 선택함으로써 정치가 구체적인 변화를 이끄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생활 정치의 기반이 공고히 다져지며 자전거 친화도시를 위한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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