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경북도는 지역민이 기부한 저출생 극복 성금을 활용해 이동식 장난감도서관 등 아이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아이 돌봄 사업은 이동식 장난감도서관, 노후 장난감 교체, 찾아가는 놀이터 등으로 구성됐다. 이 사업에는 지역민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저출생 극복 성금 41억원 중 17억원이 투입된다.이동식 장난감도서관은 개조한 전용 버스를 활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장난감도서관이 없는 북부권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회한다. 가정이나 돌봄기관을 대상으로 장난감을 빌려주고 14일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경북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다. 특히 북부권 읍면지역은 육아 인프라 접근성이 낮아 장난감도서관 등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기존 장난감도서관의 오래된 장난감 교체하고 위생환경도 개선한다. 현재 지역 28개 장난감도서관 회원 수는 약 1만9400명, 월평균 이용 횟수는 1...
배달의민족이 ‘소액 주문’에 한해 배달비·중개수수료 등의 상한선을 두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주들은 배민 제안이 “생색내기에 그친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 관련 논의가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전될지 주목된다.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배민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재로 소상공인들과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주문금액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입점업체 부담을 전체 주문 금액의 30~35%까지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사실상 상한선을 정해두겠다는 의미다.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중재로 시작된 사회적 대화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점주단체와 배민이 참여한다.현재 배민 매출액 상위 35% 업체의 경우 결제금액이 1만원인 주문의 경우 배달비 3400원과 중개수수료 780원을 더해 주문금액의 41.8%가 배민이 가져간다. 점주들...
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결론부터 말하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주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숫자 늘리는 데만 집중해선 곤란하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2023년 기준 상고 사건은 3만7669건(사법연감·접수 기준)에 이른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인으로 나누면 대법관 1인당 3000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의 70% 이상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기각된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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