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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1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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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8일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5년 2월 2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하며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실시했다.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 중 7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라고 밝혔다.이어 “일부 위원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 또는 보수 성향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출신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이번 ...
10일 오전 경기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사패터널을 주행하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9분쯤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사패터널(일산방향) 4㎞ 구간 중 3.7㎞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소형 승용차(LPG)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터널이 전면 통제되면서 출근 시간대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소방 당국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도착해 운전자를 대피시킨 뒤 터널 내 제트팬(대형 환풍기)을 가동하고 고속도로 순찰대가 출입을 통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이 난 차량은 7시43분쯤 완전 전소됐다”고 말했다.사고 수습으로 터널 전체가 통제되면서 약 7km 구간에서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이날 오전 8시40분 기준 4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만 통제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차로는 통행이 가능한 상태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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