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
2030 남성들의 대선 투표 놓고‘극우화’ 등 다양한 의견 쏟아져 데이터 분석·솔직한 토론 필요 혐오 부추기는 정치는 사라져야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청년 남성들의 투표 결과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이하 남성의 37.2%가 이준석, 36.9%가 김문수, 24.0%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은 34.5%가 김문수, 37.9%가 이재명, 25.8%가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했다.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에 차이가 있고 아직 성별·연령별 투표율도 발표되지 않아 추정에 불과하지만, 청년 남성들의 보수 후보 지지세가 매우 강력한 것을 알 수 있다.이 결과를 두고 지난주 페이스북에서는 청년 남성의 보수화 내지 극우화에 대한 소감이 쏟아졌다. 여러 사람의 글을 소감(所感·마음에 느낀 바)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 우리의 논의가 신뢰할 만한 근거나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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