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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0 12:29본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71)이 4일 신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발탁됐다.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이 내정됐다.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 및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뜻이 담긴 인선으로 평가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위 실장을 두고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용외교, 첨단국방,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보좌관 등을 맡으며 관련 공약을 설계했다.베테랑 외교관 출신인 위 실장은 외교부에서 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북미국장과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자회담 수석대표)을 지내며 북핵 문제를 담당했다. 손꼽히는 미국통이자 북핵 전략가다. 2015년 주러시아 대사...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내란 종식을 강조하면서 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앞세워 군의 문민화 확대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통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계엄 사태 차단…대통령 계엄 권한 축소, 군 문민화 추진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첫 단추로는 군의 문민화 확대가 꼽힌다. 군 고위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던 기존의 관행을 깨는 것을 시작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후배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12·3 불법계엄에 동원했던 만큼, 군의 문민화를 통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여당 내에서는 문민 장관 기준에 민간인 출신뿐만 아니라 전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예비역 장성도 문민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현행 계엄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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