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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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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대기오염·상하수도 관리 등 환경 예산을 1조원 넘게 집행하지 않았고, 취약계층과 청년지원 예산도 1조원 가량 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수요 예측에 실패했을 뿐 세수결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30조원 넘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쓰기로 한 예산을 다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관련 불용’ 자료를 보면,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사업 예산 9600억원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 관리(2030억), 지방 상수도 관리(250억원)까지 합치면 약 1조2000억원을 덜 썼다.‘예산 불용’이란 한 해 동안 쓰기로 국회까지 통과한 예산을 실제로는 다 집행하지 않았음을 뜻한다.두 번째로 불용 규모가 큰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5000억원)이었다. 기초연금 지원(3900억원), 국민기초생활...
서울 종로구 부암동 백사실계곡. 봄의 산새 울음소리와 함께 피어나는 진달래, 여름엔 계곡을 따라 드리워진 숲의 그늘, 가을엔 단풍잎이 계곡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엔 고요한 눈빛 아래 정적을 머금는 이곳. 이 사계절의 숨결을 지난 1년간, 같은 자리에서 카메라에 담았다. 이곳은 조선 시대 명신 이항복의 별장지로 전해진다. 그의 호인 ‘백사(白沙)’에서 이름을 딴 이 계곡은 지금도 옛 정자의 석축과 계단, 연못 터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특별한 건, 서울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맑은 계곡물과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한 숲이다.이 사진을 찍게 된 계기는 단지 풍경을 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로 ‘기후위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충격을 정면으로 맞고 있다. 여름이면 예전보다 길고 강해진 폭염, 겨울엔 극심한 한파가 일상이 되었다. 2024년 여름은 특히나 이례적이었다. 기상청의 ‘2024년 이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 상원 표결을 앞두고 전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다. 누적된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로 가뜩이나 흔들리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파탄 나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 법안이 하원에서 한 표 차로 통과될 때 30년물 미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며 시장이 요동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1호 친구’(퍼스트 버디)라 불렸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마저 이 법안을 두고 “역겹고 혐오스럽다”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그는 이 법이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앙 같은 4년” 이후 망가진 미국 경제를 반전시킬 “역사적 기회”라며, 상원에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일까.이대로 가면 10년 후 미 재정 적자의 70%가 빚 갚는 데만 쓰여기축통화인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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