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인권위는 5개월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 결정에 반발하며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모두 ‘박 전 시장이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하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오광수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검찰 출신은 검찰개혁에 안 어울린다”고 했다.민변은 8일 논평을 내고 “이미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검사장 출신(오 변호사)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변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절체절명의 중대 과제”라며 “상징성,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다.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통에 검사장까지 역임한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민변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검찰개혁 의지를 표명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바도 없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 완성의 역사적 수행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새겨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 금액은 전체 절반을 넘었으며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비율도 높아졌다.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4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조3000억원(12.9%) 증가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넘긴 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214조6000억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DC) 118조4000억원, 개인형IRP(IRP) 98조7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IRP의 비중은 2022년 17.2%에서 지난해 22.9%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지난해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57만3000개 계좌 중 수령 형태를 비교하면, 연금 방식을 택한 비율은 13.0%로 전년(10.4%) 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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