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9일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해 기일을 미루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가장 컸다. 이번에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달아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는 헌정사상 첫 사법적 판단이다.법원은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에 대해 ‘6·3·3 규정(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을 두고 있는데, 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30년 6월3일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게 됐다.이...
전북 고창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갯벌, 7곳이나 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보물 같은 곳이다. 전북 14개 행정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군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생명력 넘치는 땅이기도 하다. 10일 EBS1 <고향민국>에서는 자연이 주는 풍족함이 흐르는 고창의 봄을 소개한다.특히 선운산은 고창의 정신적 지주로 불린다. 선운산 능선을 따라 걷는 서해랑길 42코스는 한국의 284개 둘레길 중 베스트 34에 꼽힐 만큼 아름답다. 여행작가 김수남씨와 함께 선운산 나들이를 떠나 봄의 풍광을 맘껏 즐겨본다.고창 앞바다에는 바둑판처럼 다닥다닥 붙은 만돌 염전이 있다. 고창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 천일염 생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염전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며 도시 생활을 접고 내려온 김지현씨는 소금밭 지키기에 열심이다. 고창은 물총 조개라 불리는 동죽과 조개의 여왕 백합의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도 유명하다. 좋은 모래와 깨끗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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