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인권위는 5개월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 결정에 반발하며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모두 ‘박 전 시장이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하며 ...
대통령실은 9일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 전원을 대기발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 등을 ‘사병화’로 비판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경호처 조직 일신’을 주문한 데 따라 경호처 개혁 조치에 본격 착수한 모습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경호지원본부장, 경호안전교육원장, 기획관리실장 등이다.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덧붙였다. 대기발령된 직책들은 후속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방어 행위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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