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정부 등급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사실을 자진신고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학부모 제보를 받고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B씨는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2023년 8월 검찰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듬해 5월 보건복지부는 옛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 어린이집 등급을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했다. 당시 영유아보육법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서울의 중장년층(40~64세)은 10명 중 3명꼴로 퇴직으로 장기간 소득 공백을 겪을 위험에 처해있다.이에 서울시는 고용 위기에 직면한 중장년층을 위해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박람회는 내달 1~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올해 3회차를 맞는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는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맞춰 디지털 중심으로 전면 재정비했다.큐알(QR)코드를 활용한 면접 신청, 인공지능(AI) 영상면접, 키오스크를 활용한 정보 제공 등 중장년층도 다양한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해 구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틀 동안의 행사에 5000여명이 참여한다. KB골든라이프케어, 브이씨엔씨(타다드라이버), LG하이케어솔루션, 현대홈쇼핑 등 120개 기업이 참가해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상담, 운전, 매장지원 등 다양한 직무에서 중장년 인재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박람회...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6월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9% 오르며 18주째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오름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강남·강북 격차는 더 커졌다. 강남 11개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6억7514만원, 강북 14개구는 9억7717만원으로 7억원 가까이 벌어졌다.집값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에, 다음 달 대출한도 축소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까지 추가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권이 탄핵으로 쫓겨난 뒤 진보 성향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값 폭등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집값 불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투기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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