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장관 이전 시절인 2020년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 기관 대표가 발행하는 입시 매거진에 축하 인사와 칼럼을 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극우 성향 교육단체를 교육정책 관련 의견수렴의 대상으로 삼은 사실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성향 교육단체들이 교육부와 연결돼 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5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교수 시절이던 2020년 7월 월간 잡지 <대학 합격의 길>에 재창간을 축하하는 글을 썼다. 이 장관은 또 같은 해 10월호에는 ‘교육 칼럼-대학의 파괴적 혁신과 서열 파괴’를 썼다.<대학 합격의 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입시컨설팅 업체 A사 대표가 발행하는 입시정보 잡지다. A사는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각종 강연을 자사 SNS에 수차례 홍보했다.A사 대표는 리박스쿨...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탄생하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므로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임기 이후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들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나머지 재판 절차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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