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심판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극우의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위협은 일국적 차원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선진 자본주의 나라 대부분에서 극우 세력이 부활했다. 영국과 미국은 새로운 민족주의의 도전에 직면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감행했고 미국은 두 번에 걸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새로운 민족주의는 포퓰리스트 급진우파 정당들을 통해 서구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 특히 2015년 유럽 난민 위기를 틈타 극우 정치는 반이민과 반다문화주의 이념을 확산시켰다. 이를 통해 민족주의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담론이 사회 곳곳으로 번졌다. 이민자, 성소수자, 세계화의 경제적 결과에 반대하는 극우 혐오주의 정치가 현실적인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했다.그동안 학자들은 극우 세력의 발흥 원인을 탐구해왔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지난 40년간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실행한 결과 극우가 강...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6월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9% 오르며 18주째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오름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강남·강북 격차는 더 커졌다. 강남 11개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6억7514만원, 강북 14개구는 9억7717만원으로 7억원 가까이 벌어졌다.집값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에, 다음 달 대출한도 축소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까지 추가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권이 탄핵으로 쫓겨난 뒤 진보 성향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값 폭등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집값 불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투기 심리 ...
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인 지난 5일 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개 특별검사(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장기간 수사를 하게 된다. 파견검사 120명을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꾸리고 이들이 일할 사무실을 대여하는 준비작업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법은 여러 면에서 ‘최초·최장·최다’ 기록을 갖는다. 우선 동시에 특검 3개가 가동되는 것이 처음이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은 140일)에 달하고, 단일 특검 파견검사가 60명(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40명·채상병 특검 20명)에 이르는 것도 전례가 없다. 야당을 빼고 여권(민주당, 조국혁신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도 처음이다.이토록 막강한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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