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4일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5·18 민주화운동에 빗대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와 이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윤씨는 재판 도중 발언권을 얻어 서부지법 사태를 5·18 민주화운동에 비유했다. 윤씨는 “5·18은 국가가 국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니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 무기고를 탈취해 정부군을 향해서 발포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은 ‘민주화 운동’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는데,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을 구속한 것도 국가가 국민을 향해 ‘악당 짓’을 한 것이고,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까지 검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이날 공판에...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등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 3종을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민간 앱에 개방된 공공서비스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이다.이들 서비스는 앞으로 은행 앱과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개방된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나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는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등으로 잘못 납부된 고용·산재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자원봉사 신청·이력조회 서비스는 그동...
경기 광명시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관련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팀’을 구성해 정부 정책 로드맵에 부합하는 지역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전략을 수립한다고 4일 밝혔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그간 추진해 온 민생경제와 탄소중립 등 선도적인 정책은 국민주권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도 결이 맞닿아 있다”며 “새 정부의 지역 공약과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해 민생경제·시민안전·탄소중립·기본사회 등 우리 시 4대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광명시 TF팀은 정순욱 부시장을 단장으로, 민생경제·시민안전·탄소중립·기본사회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탄소중립과, 복지정책과 등 8개 부서장이 참여해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광명시는 새 정부의 지역 공약에 포함된 신천~하안~신림선 철도 노선 신설, 광명시흥선‧GTX-D 복합환승 스피돔역 신설, KTX 광명역세권 국제행정 업무 중심지 개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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