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복지정책 논의가 미진했고 복지공약도 빈약했다. 무상급식을 계기로 복지국가 바람이 분 이래 가장 복지 주제가 부각되지 않은 대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공약 역시 그랬다.이 대통령이 내세운 복지정책의 방향은 ‘기본사회’로 집약된다. 대선 전날 페이스북에도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거듭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진짜’ 기본사회로 나아갈지 확신을 하기 어렵다. 이 목표 앞에 놓인 장벽들도 높지만 공약집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기본사회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고 설명한다. 이는 익숙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기본사회’를 내세운다면, 묵직한 의제 혹은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획이 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주창했던 기본소득을 사실상...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지난 대선 후보로 나선 이준석 의원이 두 자릿수 득표에 실패한 원인을 두고 “3차 TV 토론에서 논란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천 권한대행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지막에 저희가 쭉 상승세로 갔다면 덜 했을 텐데, 저희가 3차 토론 이후 매일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조금 빠졌다가 사실 회복이 되긴 했다”며 “회복이 되다가 또 막판에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것들이 눈에 보였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성폭력 발언을 그대로 재현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전날 기자들에게 “(표현을) 완화했는데도 그 정도 불쾌감 있는 분들이 있는지 예측하지 못했다. 이것을 알고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라며 “당연히 후보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생각하고,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일인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개·보수 작업이 완료된 후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청와대로 복귀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용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선서와 오찬을 한 뒤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다.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에서 당선 시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제일 좋다”며 “아주 오래됐고, 상징성이 있고, 거기가 최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도청이나 경계, 경호 문제 등 보안이 심각하다”며 “완전히 노출돼서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다.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을 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 집무실을 두지는 않고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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