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은 평범한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의 숙원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후속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추진하는 개혁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에 걸쳐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꼽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와 만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이들과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정권을 교체한 지도부 의원 24명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강유정 대변인이 참석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서영교 의원도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의대생·전공의 등 현장을 떠나있는 젊은 의사들을 돌아오게 하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이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끊긴 대화 채널을 잇고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이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대기 중인 전공의들의 문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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