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고교 재학생에게만 부여한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공익법단체 두루는 6일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의 결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루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학력평가 응시 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신청을 거부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두루는 또 “학력평가는 수능 적응력 향상, 학력 진단, 진로 설계, 사교육비 절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공교육 시스템”이라며 “고등학생은 학력평가를 통해 연 4회, 3년간 총 12회의 실전 기회를 얻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겐 이 같은 기회가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하며 양국의 무역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곧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통화했다며 “통화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양국 모두에 매우 긍정적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희토류 상품의 복잡성에 대한 의문은 더는 제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희토류 수출 관련한 갈등에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미·중 양국 실무진의 협상도 곧 재개된다고 예고했다. 그는 “장소가 곧 결정될 것”이라면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트닉 장관의 협상단 합류는 중국의 수출통제 감독기구인 상무부와 소통 채널을 확보한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지시’로 시작한 4일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선 꺼져가는 경기 ‘불씨 살리기’를 2시간 가량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핵심 경제팀이 국회 청문회까지 통과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비상 경제대응 TF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새 정부 초반 경제 현안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선서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비상 경제대응 TF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비상경제 TF는 우선 경기 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기재부와 함께 2차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선거 과정에서 “내수 회복을 위해 최소 35조원 이상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규모와 사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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