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때까지 강제수용과 아동 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액을 총 10억원 더 늘렸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33억100만원이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총액 21억 66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늘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부터 약 5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했다”며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 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 사정이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변했다”며 배상액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자...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 장관으로 간 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노무현 정부통일부 장관 출신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통일부 정책보좌관을 지낸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5일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유일하게 신설을 약속한 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 인선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29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겠다”며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는 3선의 김성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정...
시신은 일가족 추정 3명일가족 4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빠진 전남 진도군 앞바다 수색 현장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일가족 3명의 사망과 관련해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8시7분쯤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해상에서 시신 3구를 차례대로 발견해 인양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시신 3구는 이날 오후부터 수색 작업을 벌인 잠수부가 바다에 빠져있는 승용차 안에서 발견했다.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차 안에서 시신이 발견된 만큼 해경은 실종된 일가족의 시신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앞서 이날 오후 2시36분쯤 광주 북구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B군이 등교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는 교사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목표 해경과 전남 경찰은 B군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의 부모 또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소재 파악에 나선 해경은 B군 일가족의 휴대전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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