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에서 총 793건의 투표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투표방해·소란’이 223건, ‘교통불편’ 13건, ‘폭행’ 5건이었다. ‘오인 등 기타 신고’도 552건으로 집계됐다.서울 지역의 경우 이날 오후 6시까지 투표와 관련해 10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50~60대로 추정되는 사람이 오후 5시33분쯤 투표소 내에서 이유 없이 선거관리인과 타 유권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강동구에서도 오후 3시22분쯤 남성 A씨(64)가 투표소에서 1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파란 옷을 입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미분양된 오피스텔에 몰래 사람이 지낼 수 있게 한 60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2023년 9월 6일부터 20일간 소유주인 B 신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오피스텔 미분양 호실에서 C씨를 거주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조사 결과, A씨는 분양 중개를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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