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때까지 강제수용과 아동 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액을 총 10억원 더 늘렸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33억100만원이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총액 21억 66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늘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부터 약 5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했다”며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 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 사정이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변했다”며 배상액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자...
잊지 않기 위하여 쓴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선거였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의 밤으로부터 꼬박 6개월, 그 모든 난장은 윤석열로부터 비롯되었다.윤석열은 헌법 파괴 행위로 6·3 대선의 문을 열었다. 45년 만의 불법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는 또 다른 초유의 사태들을 불렀다. 내란수괴 피의자에 대한 탄핵 거부, 서부지법 난입·폭력,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등 매 순간 헌법에 기반한 공동체의 지반을 흔드는 일들이 일상에 균열을 냈다.반성도, 사과도 없는 무염치한 날들이 이어졌다. 윤석열이 깐 판에 국민의힘이 장단을 맞춰 춤췄다. 탄핵 방어를 선택하면서 극우세력과 제도권 정치의 합체 현상이 나타났다. 반짝 생존을 선택한 결과는 한국 정치에 두고두고 후과를 남길 것이다.그가 파면됐다고 곧장 평온한 일상이 오진 않았다. 파면 후에도 주권자들은 사과받지 못했다. 그는 파면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대선 승리를 응원했고,...
서울시는 4일부터 개인 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운영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는 시민이 참여 매장 카페에서 개인 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매할 경우 매장 자체 할인(100원 이상)에 더해 시가 서울페이 포인트 300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해당 사업은 서울페이 가맹점 중 참여를 신청한 카페에서 운영된다. 참여 카페는 개인 컵 이용자에게 최소 100원 이상의 자체 할인을 진행하고,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적용을 위해 결제 단말기(POS)에 개인 컵 할인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시는 서울페이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일반결제를 할 때도 300원 상당의 할인을 제공한다. 해당 금액은 시가 매장에 사후 정산하게 된다.시는 참여 매장이 자체적으로 월 1회 ‘텀블러데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과 매장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텀블러데이’에는 개인 컵으로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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