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의 신발 냄새를 수차례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카페 사장 B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3년 4월쯤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가게 CCTV를 모두 확인해 피고인을 고소했다.A씨는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
어린 아들의 장난감 공룡 물총을 들고 은행털이를 하려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직원과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면서도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쯤 부산 기장군 한 은행에 침입해 강도 행각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8세 아들의 장난감 공룡 물총을 비닐봉지에 싸서 권총인 것처럼 위협하며 은행 직원에게 오만원권 지폐를 담으라고 강요했다.한 고객이 A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몸싸움 끝에 제압했다. A씨는 생활고 탓에 은행털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친윤석열계의 구태 청산 없이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친윤(친윤석열) 구태 청산은 국민의힘,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친윤 구태 청산을 말하는 이유에 “그래야만 지금 지지율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아첨하다가 나라를 망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계몽령’이라며 혹세무민하고, 극우 유튜버에게 굴종하고, 전광훈의 행사를 따라다니고, 급기야 새벽에 당내 쿠데타를 벌인 친윤 구태 청산 없이 상식적 중도의 표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상식적인 중도 국민들은 이런 친윤 구태 청산 없이는 우리가 이겨봐야 윤석열·김건희만 없는, 친윤 구태들의 세상이 똑같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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