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이후 일부 학교들이 사설 업체에 돈을 주고 일부 학사관리 및 행정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학점제로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확대됐지만 그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 및 수업 관련 업무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다. 사설 업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어 교육 당국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동구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달 학사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A사와 43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울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도 지난 3월 ‘2025학년도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해 A사에 연간 이용료 39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사는 출결관리, 성적 입력, 생활기록부 작성을 디지털화하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이 업체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출결 자동화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자동 출결관리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고교학점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비판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항소심 37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두 번의 심의 끝에 9일 만에, 1·2심과 대법관 내부도 갈린 판결을 대법 내규·관행을 무시한 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밀어붙인 데 대한 논란이다. 다수 법학자들과 법원 내부에서도 ‘희대의 졸속·불공정 재판’이라는 성토·우려가 쏟아진다.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은 대법관 10명이 이틀간 6만쪽 전자문서를 숙독했다고 했지만, 쉬 납득하기 어렵다. 4일 현재 정보공개 포털센터엔 전자문서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한 이가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전자문서의 열람자, 열람 범위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6만~7만쪽 사건기록을 숙독하기에도, ‘숙의·설득이 부족했다’는 반대 의견처럼 대법관들이 충분한 검토·합의 도출 없이 다수결로 끝내버렸다는 것이다.파기환송 다음날 고등법원으로의 결정문 이첩, 재판부 배당,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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