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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5-06 12:26본문
1980년대 ‘붉은 사상을 푸르게 만들어주겠다’며 정부가 군대로 끌고간 대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문을 당하며 수십장의 반성문을 썼다. 대학 동기들을 감시하고, 인적사항을 밀고하라는 강요도 받았다. 군 생활 뒤에도 일명 ‘프락치’로 활동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약 40년이 흐르고 나서야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최규연)는 30일 녹화공작·프락치 강요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각 1000만~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인당 1억5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와 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개별적 피해 내용들을 그대로 다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손해만 인정했다.피해자들은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해 사실 일부만 인정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가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같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책 강화에 나섰다.경기도는 광역철도 조사와 설계, 시공 단계 전반에 걸쳐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하수 변동과 노후 매설물, 미탐지 지중구조 등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 단계에 걸쳐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지반침하는 주로 지하 굴착에 따른 지하수의 흐름 변화, 연약 지반, 노후 상하수도관 손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이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침하가 잇따르고 있다.경기도는 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계획 단계부터 수직구, 정거장, 다른 터널 교차부 등 위험구간을 별도로 설정하기로 했다.설계단계에서는 시추조사 밀도를 높여 주요 구간에서의 지질정보 확보, 지하물리탐사(GPR),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 탐사 등을 확대한다. 탐사 결과에 따라 위험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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