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드라마다운 부산시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 중 평균소득 100%까지’로 확대했다. 6년간 1만 가구를 지원한다.부산시는 5~25일 ‘평생함께 청년 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19~39세) 1인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부산시는 지원대상을 당초 청년 60%, 신혼부부 80%에서 청년·신혼부부 모두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로 확대했다.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소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득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단, 세대원 중 주거급여, 부산시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를 받...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인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부정 발급 우려가 일자 정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의 안내문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SKT 사태로 복제폰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부정 발급받아 악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와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복제폰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지난해 말 발급을 시작해 지난 16일 기준 총 30만1435건이 발급됐다.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신원 확인 후에는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등록한 비밀번호...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측근으로 행세하며 여러 이권을 얻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거주지를 처음 압수수색하며 정조준한 모양새다.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조직 차원의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서야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면피용 수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영장엔 ‘피의자들(전씨 외 1명)이 2022년 4~8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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