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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5-04 23:27본문
이재명 ‘사진 조작’ 관련 발언“실제 골프 쳐…허위사실 해당”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대해선“추상적 의견 표명 볼 수 없다”“선거인 판단 그르칠 정도 봐야” 허위사실공표 판단 기준도 제시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에는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해석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함께 골프를 친 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이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사퇴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언급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확인했다. 불법계엄으로 중도 해산되는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국정혼란 수습과 6·3 대선 관리자 역할을 저버리고 대선행을 택하면서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4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6분여에 걸친 담화에서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며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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