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의 건설사업관리(건설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건축사무소들이 2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23년 철근 누락으로 ‘순살아파트’ 논란이 인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감리업체도 담합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입찰에서 낙찰 담합을 벌인 건축사무소 20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7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감리는 시공 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담합으로 적발된 건축사무소는 무영·건원·토문·디엠·케이디·행림·신성·선·아이티엠·동일·희림·신화·광장·다인·해마·길·펨코·삼우·영화키스톤·유탑 등 20곳이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92건의 건설감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각 입찰 실시 전에는 들러리를 서줄 참가자를 섭외했다. 이들이 벌인 담합의 총 계약금액은 5567억원에 달했...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2명의 포로 지위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의 법적 지위를 두고 “북한의 파병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 군인들은 전쟁포로로 간주되고 계속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나아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네바협약 등 국제법 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한국행 요청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과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앞서 북한군 포로 두명 중 리모씨(26)는 지난 2월19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행 여부를 두고 “80%는 결심을 했다”라고 말했다. 리씨는 이어 지난 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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