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합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업무상횡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조합 설립과 병원 운영에 가담해 사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는 허위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조합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억2300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병원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짓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정부 보조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병원 행정실장으로 일하기도 한 B씨는 조합과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먼저 코로나19 대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서 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의 정책 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이어 12·3 불법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임대료와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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