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 관련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했으나 기각 결정을 내렸다.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가 불허하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가 언급한 공간정보기본법(제35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은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돼 있다.시...
충남과 전북 주민 등이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을 추진 중인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를 재선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와 완주 백지화 추진위원회 등 주민 200여명은 지난 28일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절차상 하자가 명확한 해당 송전선로 사업은 반드시 무효화돼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다시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범석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전이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하며 주민의 수용성 확대를 위해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를 이 사업에 첫 번째로 적용한다고 했다”면서도 “정작 지역주민들은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대부분이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되고 난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주민들은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 적용 사업에 주민 의견이 전혀 없이 입지를 선정한 절차적 하자와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판결로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채 대선 행보에 나서게 됐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란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후 SNS에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후보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으며, 선거 결과로 국민의 뜻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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