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설문 응답자 44% “현재 실업”건폭몰이 전보다 10%P 올라사측, 노조 배척에 탈퇴 급증단협 없어 임금 삭감 등 겪어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이후 건설노동자 실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신규 착공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정부의 ‘건폭몰이’ 이후 노동 환경이 열악해진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건설노동자를 ‘건폭(건설노조+조폭)’이라 멸칭하며 경찰 등을 앞세워 대대적인 단속을 했고 2년 전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분신해 숨졌다.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일 ‘양회동 열사 2주기’를 맞아 조합원 2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4.6%에 달하는 903명이 “현재 실업 중”이라고 밝혔다. 건폭몰이 직후인 2023년 9월 건설노조가 실시한 조사(32.8%)보다 실업률이 1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서울, 경기, 충남, 강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대선 승리 시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권한을 분산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 중 예산편성권을 쥔 기관을 어디 소속으로 할지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안,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최종안에 따라 이 후보 집권 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추진할 부처의 의사결정 구조가 결정된다.29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서 기재부를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보고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20여년간 구조 변화가 없었다”며 “일각에선 해체를 얘기하지만 너무 나간 것이고, 구조조정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 주변에선 기재부에서 예산편성권과 세제·정책조정 등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 후보도 지난 27일 후보 선출 직후 “경제기획을 하며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며...
“부모·교원 학생 교육 행위 인권 침해 단정할 순 없어”유해 매체 노출 위험도 지적 “복장 등 규제에 적용 소지” 시민단체선 우려의 목소리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8 대 2 의견으로 10년간 유지한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규제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뒤집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전원위 결정이었다.인권위가 지난 28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결정문을 공개했다. 기각 결정 200여일 만이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성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배경을 밝혔다.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는 부모와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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