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가게에서 소비를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상생 페이백 대상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 절차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상생 페이백은) 소비자로서는 어떤 사용처가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예정처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정처는 “소비자로서는 지난해와 올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얼마나 썼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6번째로 기소된 대통령이 됐다. 5명은 퇴임 후 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재임 중 기소됐다.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의 ‘사법 수난사’가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진다.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사례는 내란·군사반란 등 혐의를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들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듬해 1월에는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및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등과 관련해 내란수괴 및 내란중요업무 종사 등 혐의로 연이어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2000년대 이후에도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재판은 이어졌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하고 이듬해인 2008년 ‘박연차...
지난달 15일 언론인이 초대된 민간 메신저 ‘시그널’에서 군사기밀을 공유해 물의를 일으킨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같은 날 부인·남동생이 속한 다른 개인 채팅방에도 군사 정보를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달 15일 예멘 후티 반군 공습 직전 시그널 채팅방 ‘국방/팀 허들’에 F/A-18 전투기 출격 일정 등 공습 정보를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허들은 ‘작전 회의’를 뜻하는 표현으로, 이 채팅방은 헤그세스 장관이 취임 전인 지난 1월 직접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4명의 익명 취재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이 채팅방에는 헤그세스 장관의 가족 등 군사 작전과 무관한 인물들이 들어 있었다. 헤그세스 장관의 부인 제니퍼, 동생 필, 개인 변호사 팀 팔라토리 등이 13명의 채팅 참가자에 포함됐다. 부인 제니퍼는 전직 폭스뉴스 프로듀서로 어떤 정부 직책도 맡은 적이 없다. 동생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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