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의 강제 철거가 시작되자 여성계가 “여성 인권적 관점에서 성매매 여성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오랜 기간 성매매 집결지를 방관·묵인해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국가는 더는 이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여성들에 대한 자활 조례를 집행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성매매 집결지 여성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가는 기지촌을 비롯한 ‘특정 지역’을 지정해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하고 조장·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국가 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개발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 여성에 ...
#2주택 보유자인 A씨는 직장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사려 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2억원×8%)의 세금이 부담되어 선뜻 나서지 못했다.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200만원(2억원×1%)만 부담하면 지방의 아파트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으로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산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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