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대학 총장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오는 5월31일까지 공표하도록 했다.교육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증원 결정을 1년 만에 철회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4567명이었는데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 것이다.교육부는 당초 지난 3월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4월 중순까지 학생들의 복귀율이 25.9%에 불과한 상태에서 철회 결정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내년도 정원 확정을 계기로 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시행되고, 유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특별법 제정 환영문을 내고 “참사 100여 일 만에, 역대 유사 법안 중 가장 신속하게 제정된 데다 유가족 등이 요구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가 깊다”며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도 사고 수습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면서, 힘든 시간 속에 보여준 용기와 의지는 특별법 제정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이번 특별법은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추모사업, 재단·사단법인 지원, 상처받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이 지급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게 도민안전공제보험 수준의 특별지원금이 지원된다. 희생자 자녀의 경우 영유아부터 대학 졸업 시까지의 교육비, 최대 1년간의 치유휴직 보장, 일상생활돌봄서비스 ...
대전시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맞춰 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반 운영에 들어갔다.대전시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지역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 관세정책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대전시는 대응반 운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강화와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지역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대응반은 우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수출상담실(www.djtrade.or.kr)과 대전테크노파크 기업지원 플랫폼(www.djtp.or.kr)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의 관세 관련 애로사항을 실시간 접수할 예정이다.수출기업 피해가 확인되면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투입해 자금난 해소를 돕고,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이나 합자회사 설립 등을 지원하고, 북미시장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과 무역통상 종합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한치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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