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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4-22 12:41본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는 파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의장은 “한덕수를 지체없이 직무 정지 시킬 것을 제안한다”며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또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며 “한덕수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내란·김건희·마약 등 상설특검 임명 미이행 ...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앞서 내걸었던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 조건마저 철회하고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부는 17일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돌려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지난 16일 기준 재학생 1만9760명 중 25.9%만 수업에 복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입시 일정을 이달 30일까지는 확정해야 하고 본과 3~4학년의 유급 시기가 도래해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봤다”며 “오늘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발표를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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