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해 주정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관세 정책은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 등 캘리포니아 기업과 경제, 가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더는 이런 혼란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미국의 가정들을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엑스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적었다.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서 특정 국가나 단체에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관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은 관세 정책의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뉴섬 주지사는...
한국은행이 공식 발표 이전에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내비친 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전쟁이 빚은 ‘시계 제로’ 상황에서 당장 기댈 ‘언덕’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다음달 금리인하뿐이다.일단 1분기 내수 부진과 예상보다 강한 미국의 관세 조치까지 반영되면, 한은의 연간 성장률 눈높이(1.5%)는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날 “4월10일 현재 주요 40여개 IB(투자은행) 등 시장 참가자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중위값은 1.4%, 하위 25%는 1.1%”라고 했다.지난해 12·3 계엄을 비롯해 탄핵 국면이 길어진 여파와 미국발 관세전쟁 영향이 한은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둘러싼 협상을 개별 국가들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유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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