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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2회 작성일 25-04-18 19:22본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오는 18일) 전인 17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명 행위에 대해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16일 “지명은 임명과 연결되는 행위라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17일 가처분 결론을 낸다면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16일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계속 이어갔다. 평의 심리대상은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건이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미 협상과 관련해 “정치적인 스케줄로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나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고 싶은 내심이 좀 있어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나 후보는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나와야 한다는 분들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는 된다”며 “지금은 관세 전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나 후보는 “미국이 (우리를) 사실상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나”며 “여기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면 좋기는 하지만, 너무 섣불리 특정인의 어떤 정치적인 스케줄로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큰 오류에 빠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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