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Ʋ�����߽��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다당제 정치개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석 이상인 교섭단체 기준을 낮춰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단순다수제의 폐해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5개 정당 대표자로 구성된 ‘내란 종식·민주헌정 수호 원탁회의’(원탁회의)는 15일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모든 정당이 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탁회의가 거대 정당 중심의 대립·갈등의 정치에서 벗어나 다원적인 협력·공존의 정치의 밑돌을 놓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국회 교섭단체는 일정한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통합·조정해 원내 교섭창구 역할을 하도록 만든 제도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라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에선 거대 정당의 독식을 제도화하는 방편으로 전락했다. 교섭단체 요건은 유신시대인 1973년 ‘원내 20명’으로 강화된 후 50년...
최근 프랜차이즈들이 수입물가 상승을 이유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구입 강제 품목) 가격을 줄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필수품목 인상가를 프랜차이즈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필수품목 협의제’가 도입됐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돼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최근 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인 아라비카 커피원두 1kg 가격을 1만9500원에서 2만1900원으로 12.3% 인상했다. 메가커피는 지난 2월 오레오·초콜릿칩 등 권장품목 7종의 가격을 품목당 5.5~25.8% 올렸다.버거킹도 지난 2월 새우패티, 슬라이스치즈, 와퍼패티 등 필수품목 12종의 가격을 3.3~9.0% 인상했다. 토마토 등 권장품목 7종의 가격도 5.0~15.0% 올렸다. 버거킹은 고환율·이상기후 등으로 원재료값이 올랐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지난해 12월 도입된 필수품목 협의제는 본사가 필수품목 가격 인상 시 가맹점주와 협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르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처음 제시한 10조원에서 2조원 늘어난 규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이달 말이나 늦어도 5월 첫째 주까지는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원내 1·2당 모두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강조했지만 규모를 두고 이견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최소 규모로 15조원을 제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허 의원은 “지금 추경이 필요한 분야가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조원까지는 증액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추경에) 15조~20조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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