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군수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등의 태도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 평가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한테 부적절한 행위(강제추행)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 6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군수는 사건 당시 결백을 주장하며 피해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AI(인공지능) G3(주요 3개국),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뜻하는 ‘3·4·7 미래 성장 비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전 대표는 “중산층은 자신을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중산층 확대 전략으로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를 제시했다.한 전 대표는 성장을 위한 3·4·7 미래 성장 비전을 설명하며 “이를 위해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 AI,...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했던 전자제품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서 스마트폰·컴퓨터 및 기타 일부 전자 제품에 별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 말했다고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러트닉 장관은 스마트폰·컴퓨터 등 전자제품이 “모두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제품들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도체가 활용되는 첨단 전자제품에는 곧 발표될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한 달 정도 후, 의약품 관세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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