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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4-15 18:58본문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이씨 등은 관할 구청에 신고없이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고 높이 2.8m의 철제 패널 가벽을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호텔의 무단 증축이 골목의 인파 흐름을 방해했고, 이 때문의 참사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1심은 호텔 ...
강원 양구군은 올해 2억여 원을 들여 월명리 상무룡 출렁다리 일원에 ‘녹색 쌈지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600㎡ 규모의 소공원 형태로 조성되는 상무룡 출렁다리 ‘녹색 쌈지 숲’에는 파로호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계단과 포토존이 설치될 예정이다.또 철쭉과 산수국 등 다양한 수목을 심고, 데크 산책로와 쉼터 등 휴식 시설도 조성하기로 했다.상무룡 출렁다리는 댐 건설로 인해 78년간 육로가 끊겨 ‘육지 속의 섬’이 됐던 북한강 상류의 시골 마을에 놓인 ‘보도 전용’ 다리다.양구군은 2022년 8월 파로호를 가로질러 양구읍 월명리와 상무룡2리를 잇는 길이 335m, 폭 2m 규모의 ‘상무룡 출렁다리(현수교)’를 개통했다.양구읍 상무룡2리 서호마을은 1944년 화천댐 건설로 육로가 단절되면서 육지 속의 섬이 됐다.이 마을 주민들은 봄부터 가을철까지 배를 이용해 읍내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파로호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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