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Ƽ���߽��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 1년 더 연장된다.14일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재산세 부과도 많아진다.정부는 2009년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하다가 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특례를 마련해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등으로 추가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조치가 15일 발효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해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분간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분류 문제를 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국장급 실무협의를 가동한 상태다.정부는 미국이 실무협의에 응한 점을 민감국가 해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과거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민감국가로 분류됐다가 해제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이 사안은 미국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
강원 고성군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나 이틀째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합동참모본부와 산림 당국은 지난 10일 오후 고성군 현내면 DMZ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을 끄기 위해 11일 일출과 함께 진화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산림 당국은 이날 헬기 2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불은 북측에서 시작돼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번졌다.비무장지대에서 산불이 발생한 탓에 인력 투입은 어려운 상황이다.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산림청 헬기 투입 전 북측에 대북 안내 방송을 했다”며 “현재까지 우리 인원 및 시설물 피해는 없으며, 군사분계선(MDL) 이남 산불 진화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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