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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4-01 22:45본문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 금액과 연체율이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빚도, 연체율도 큰 폭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체율은 대기업 근로자보다 3배가량 높았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를 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평균 대출액은 5150만원으로 전년 대비 0.7%(35만원) 늘었다. 고금리 영향으로 2022년 1.7% 감소했던 평균 대출은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주택담보대출(3.7%)과 주택 외 담보대출(2.1%)은 1년 전보다 늘었고, 신용대출(-5.4%)과 기타대출(-4.0%)은 줄었다.특히 저소득층 근로자의 빚이 늘었다. 2023년 기준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평균 대출금액이 2482만원으로 전년보다 13만원(0.5%) 늘었다. 같은 기간 5000만~7000만원 미만, 7000만~1억원 미만에서 각각 평균 대출금액이 318만원(3.8%...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책임성, 입법·사법·행정부 간의 수평적 견제, 법의 지배, 그리고 시민권과 참여라는 여러 핵심 체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야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말 그대로 ‘다발성 기능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부분 체제의 기능 저하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정 부분 체제의 일시적 고장이었고, 선거 체제와 법의 지배라는 핵심축이 제 역할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복원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2016년 촛불항쟁이 그 대표적 사례다. 광장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가 충돌하는 위기 국면에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시민들은 촛불대선을 통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했다.지금의 위기는 앞선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핵심 체제가 동시에 기능부전에 빠진, 복합 위기에 가깝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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