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편 방향을 지난 18일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용적률 체계도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
전국의 법률가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지난 17일 오동석 아주대 교수 등 법률가 34명의 제안으로 시작해 이날까지 법률가 1358명이 참여했다.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법률가들은 이날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 등 법률가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12·3 내란 사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무엇보다 헌재의 빠른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시도 등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만큼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및 내란 증거, 탄핵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안 자체의 쟁점이 복잡했던 박근혜 탄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4·2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0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4·2재보궐선거에선 부산교육감,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이 선출된다. 구로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매치가 성사됐다.후보자와 유권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선거공보를 각 세대에 발송한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선거운동 연설·대담은 공개 장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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