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 ‘정부 중간관리자’, ‘부역자’.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사장에게 의료계 일각에서 쏟아내는 비판이다. 지난 7일 이 이사장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복구를 발표하며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비난하는 쪽에선 의대생의 ‘3월 말 복귀’를 전제로 한 해당 발표가 사실상의 ‘협박’인데도 이 이사장이 동조했다고 주장한다.이 이사장은 1985년 인제대 의대를 졸업하고 2015년 인제대 의대 학장을 지냈다. 현재 같은 대학 명예교수이기도 하다. 그 역시 평생 한국 의료계에 몸담은 ‘의사’다. 동시에 그는 평생 후학을 길러낸 ‘교육자’이기도 하다. 두 가지 정체성은 정부의 ‘설익은’ 의료개혁을 두고 그가 후배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 이유가 됐다. “학생들은 아직 의사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늦지 않게 학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는 것이다.지난 14~15일 이 이사장을 전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탄핵 찬성파’로 분류됐던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계엄 직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촉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 찬성파 분류가 “오해”라며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 인용에 무게를 두고 윤 대통령의 승복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7일 TV조선 인터뷰에서 ‘탄핵 찬성파가 맞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탄핵소추 찬성 이유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사태가 수습되겠냐(는 것이었다)”며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어 당론으로 하라는 취지였고, 수습의 방식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을 두고는 “이상 징후”라며 “기각 쪽으로 (헌법재판관) 두 분, 각하 쪽으로 한 분 정도의 의견이 모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 외 결정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각하 사유로 주장한 ‘절차상 흠결들’을 두고 고심하면서 심리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헌재 결정례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①“일주일 만에 다시 탄핵안 상정은 위법”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처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 탄핵안은 일주일 뒤 다시 본회의에 올라 가결됐다. 이 같은 과정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다(일사부재의 원칙)’고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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