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대검찰청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에 끝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전날 대법원을 대표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조차 “재판부에서 실무와 결을 다소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저희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 뭉개기로 한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 혼란이야 있건 말건 윤석열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한 듯하다.대법원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이 그간의 관행과 통상적 견해에 반하기 때문이다. 천 처장은 “1심 재판부가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다. 좋게 보아도 소수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검은 종전처럼 ‘날’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지침을 전국 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대표단이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11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정보 공유 중단 조치를 즉각 해제했다.이에 따라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향한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러시아의 휴전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고, 러시아가 큰 틀에 동의한다 해도 휴전의 세부 이행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의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후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항구적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30일간의 임시 휴전을 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고, 러시아가 이를 수용하고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성명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의 격차가 일주일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지지층이 일부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층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사람이 반대한다는 사람보다 40%포인트(P) 이상 많았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사람은 58%, 반대는 37%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에 진행된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찬성 여론은 2%P 줄고 반대는 2%P 늘어난 수치다.찬성과 반대 여론의 격차는 일주일 전 25%P에서 21%P로 줄었다. 이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보수층과 부동층 일부가 결집한 결과로 보인다.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 여론은 일주일 전 29%에서 24%로, 반대 여론은 69%에서 72%로 변화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는 탄핵 찬성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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