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이다. 가치나 신념을 중시해 선거 패배를 감수할 수 있는 이념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다른 종류의 정당이다. 정당 이론가 앤서니 다운스식으로 표현하면,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선거에 승리하려는 정당이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해 정책을 선택하는 정당이다. 가난한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 중시하는 진보정당과 달리 중산층 감세와 기업 활력, 경제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정당이다.민주당은 중도 보수·실용주의의원들의 행동 양식도 흥미롭다. 당의 승리를 위해 의원직을 희생할 의원은 없다. 당은 패배해도 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 당이 아니라 내가 주목받아야 한다. 경쟁하는 개인 의원들이 있을 뿐, 보통의 정당에서 보듯 이념적 가치나 지향에 따른 계파들의 구성체가 아닌 정당이 민주당이다. 친명과 비명은 있지만, 어느 쪽이 진보이고 개혁이고 보수인지 알 수 없다. 세계 최대 규모의 거대 정당 안에 성장과 분배, 평화와 동맹, 평등과 자유, 생태와 개...
척구폐요(狗吠堯)란 고사가 있다. 큰 도둑인 도척의 밥을 먹는 개는 아무리 제 주인이 악당이라도 주인이 지시하면 요 임금과 같은 성인군자에게도 짖어댄다는 뜻이다. 이 고사가 새삼스럽지 않은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선진국의 문턱에 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기도했다. 윤석열의 12·3 쿠데타는 헌정질서를 크게 해쳤다. 그런데 반란 수괴를 옹호하고 민주시민과 사법기관을 적대하는 극우세력이 발호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하여,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들을 단죄하는 것은 법치주의 민주공화국 시민과 사법기관의 권리이고 의무다.이제 헌법재판소의 책무가 시급하다. 법리는 간단명료하다. 12·3 계엄의 헌법·형법상 불법성을 인정하면 된다. 2024년 12월 초 한국사회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위기에 있었던가. 계엄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고 설혹 타당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국회 침탈은 계엄에 해당되...
올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이 인상돼야 할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줘야 할 노동자가 줄었다는 뜻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주요 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특수고용직·플랫폼 업종 등에선 ‘비임금 노동자’로 둔갑한 노동자의 수가 빠르게 늘면서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임금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올해 임금 근로자 수는 1704만4000명,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수는 47만9000명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2.8%에 그쳤다. 이는 2009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세다.우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2.3%)보다 낮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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