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올해 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이 전국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수도권에서는 전세가도 상향 전환했다. 금융당국은 서울 강남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은행권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024년 2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8% 올랐다. 지난해 11월(0.20%) 이후 3개월 만에 오름폭이 가장 컸다.수도권으로 보면 경기(-0.10%)와 인천(-0.20%)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서울의 상승폭에 힘입어 수도권(-0.06%→-0.01%) 전체로는 하락폭을 좁혔다.수도권의 매매가 상승세는 서울 아파트값이 주도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달 대비 0.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주택·단독주택 상승폭(0.10%)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내에서도 재건축 등...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금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천 처장은 “즉시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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