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부·네이버, 공무원 대상‘챗봇 개발’ 등 연수 진행 서울시, 현장 적용서 성과 광주시, AI가 ‘당직’ 수행생성형 인공지능(AI)을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분야 AI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민간과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AI를 업무에 활용토록 독려하는 한편 관련 윤리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부문 AI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민간의 앞선 AI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AI 역량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해외에서도 싱가포르 정부가 구글과 협력해 인재 양성에 나서는 등 공공부문 AI 인재 확보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 AI 전문인재 양성 특별과정’을 공동 운영한다. 공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열흘간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AI 서비스 구현, 검색과 생성을 결합한 답변 기술인 ‘증강 생성’을 접목한...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회원 2명은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손씨는 2017년 6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뒤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인정했다.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손씨에게 징역 2년을, 회원 2명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유...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된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인천지검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첫 재판은 다음 달 7일로 잡혔으나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사건 등이다.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중 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으나 절차상 서울중앙지법에는 기소 할 수가 없어 범죄 발생지 관할인 인천지법에 넘어갔다. 검찰 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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